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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철강 석유제품 담합여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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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철강 석유제품 담합여부 감시"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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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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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철강과 석유 제품 가격, 학원비 등을 집중 감시 중"이라며 "식료품 일부는 조사를 벌이면서 가격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나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만연해 기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며 "출자총액제 폐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감안할 때 출총제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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