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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산세 20% 인상은 세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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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산세 20% 인상은 세제 결함"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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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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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2일 최근 집값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 조속히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산세가 지난 해에 비해 전국 평균 18.7%, 서울은 28.8%가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당정이 논의해서 개선책과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 현실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재산세가 고지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미처 꼼꼼히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질소득이 내려가는데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당초 의도했던 세금정책의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부동산값이 하락함에도 재산세가 20% 인상되는 건 세제 측면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당 정책위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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