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가스요금 인상 한자리수 이내로"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가스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한자리 수 이내에서 인상이 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인상요인을 다른 쪽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가스 값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50% 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가계부담 충격 때문에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 요금의 경우 10% 미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금년에는 최소한의 인상만 하고 내년 이후 인상 요인을 넘기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또 금리인상에 나서기 힘든 요인도 많이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가 한 640조 되는데 만약에 1% 포인트만 금리가 올라도 이게 약 6조 국민부담이 늘어난다. 물가뿐 아니라 경기, 대외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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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방안과 관련 “세율, 공시지가, 과표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서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쯤 가면 전체적인 어떤 세제 개편 방향이나 재건축 등 규제완화 방향,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 문제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재 6중, 7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화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용적률 완화와 물가, 분양가 상한제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 시장가격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변화에 대해 당정간에 협의를 한 바가 없다”며 “전반적인 규제완화나 또 세제부분, 이런 것들은 정기국회 때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당정간 얘기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금융 공기업은 가능한 빨리 추진하고, 국민적 논란이 필요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여론수렴을 거치고 노동계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며 "빠른 것은 하반기 이후에 가능한 것도 있을 것으로 보며, 또 내년,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관련해 “정치권에서 단순히 몸담았는지 여부보다는 그분이 과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경영능력 측면에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독도 영토 수호 대책과 관련해 10만원권 수표에 독도 전경을 넣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제 아시다시피 목판본 대동여지도 목판본에는 울릉도까지만 있고 독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며 “필사본을 10만원권의 뒷면에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