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호된 '신고식'··환율 적극 해명(종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18대 국회 첫 신고식은 혹독했다. 22일 국회 본회의 '민생 및 공기업' 관련 긴급 현안질의.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강 장관에 대한 '뭇매'를 쏟아냈다.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 환율 정책, 경제팀 책임론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비판의 핵심은 역시 '성장 중심 환율 정책'. 여야 의원들은 강 장관의 '고환율'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고물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퇴 용의가 없느냐'고 책임론을 전개했다.


강 장관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인위적 환율개입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경제위기가 새 정부의 정책 탓이 아니라는 논리로 예봉을 피해갔다.

◇ 진땀 흘린 姜장관 '환율' 뭇매= 첫 질의자로 나선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이 747 정책을 뒷받침하려 고환율 정책을 썼다"고 비판했다. 또 "물가가 오르니 갑자기 환율을 떨어뜨렸다"며 '인위적 환율개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이 (환율)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 정책이 사려깊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외부 여건보다는 잘못된 내부 정책, 정부의 성장 위주 환율정책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환율과 관련한 강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시장이나 국민들에게 정부가 환율에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책 기조가 왔다갔다했는데 경제팀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장관 책임론도 제기된다"고 했다.

◇ 姜 "환율발언 딱 한번했다" 적극해명= 비판이 봇물을 이루자 강 장관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발언 내용까지 직접 언급하며 "제가 한 환율 발언은 3월25일 한번밖에 없다. 직접 발언한 것은 한 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해를 사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제가 지은 책에서 환율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써놓았는데 그것이 인용돼서 많은 발언을 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환율주권론자'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탓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의 환율정책은 "고환율도 저환율도 아니었다"는 말도 했다. 환율이 오른 것은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추세적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지적엔 "저환율정책이라고 말할 순 있게지만 이례적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제팀 책임론·사퇴요구' 일축= 강 장관은 '경제팀 책임론'도 일축했다. "지금의 (경제위기) 결과가 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기엔 이르다. 종합적 판단은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퇴 요구에 대해 "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좀 더 일을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받아넘겼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당초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진하겠다"며 "민간과 경쟁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곳들은 바로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잡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 이전엔 경제가 회복되기 힘든 만큼 무리한 일자리 창출보단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