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요금, 당정 또 엇박자?

여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가스·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서다. 기름값이 크게 올라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 요금 현실화의 불가피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인상 시기와 폭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정부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요금 현실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상폭 최소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정이 또다시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가정용 가스요금은 30%, 산업용은 50% 가량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2% 가량 올리겠다고 했다. 원가 상승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고유가로 가스,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생'을 이유로 계속 묶어둘 경우 추후 인상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인상 시기를 놓치면 서민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나라당도 기본 인식은 동일하다. "공공요금 인상은 안 된다"던 당초의 입장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민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한 자리수 내로 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도 전날 "가스요금은 10% 미만으로 인상하도록 당정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엔 동의하되 '절충점'을 제시한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이 대정부 설득에 나선 것은 정부 방침에 그대로 따를 경우 가뜩이나 사나워진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바꾸기'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요금 인상 자체엔 동의함으로써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던 호언을 뒤집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요금은 안 올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승되는 시기인데 이런 것(요금인상)을 해 놓으면 지자체도 공공요금을 올리고 노조도 임금을 올리라고 그럴 것"이라며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힘없는 저소득층은 완전히 눌려버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