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칼자루 결국 지상파 손에?

“칼 자루는 지상파 방송사가 쥐고 있다.”

IPTV 사업자 선정 작업이 이달 중순 경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확보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만일의 하나 콘텐츠 사업자간 공급 가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작부터 ‘절름발이 IPTV’ 서비스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4일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 (41,800원 ▲100 +0.24%),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등에 따르면 IPTV 예비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 및 대형 PP와 IPTV 콘텐츠 제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급가격을 두고 협상이 진전이 없다. PP의 경우는 SO 눈치를 보느라 협상이 더욱 순조롭지 못하다는 후문이다.

일정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니 사업자들은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방통위 역시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위법 논란을 막기 위해 '의무채널 수'를 ‘등록하는 PP 수로 한다'는 단서를 두었다.

방송법 시행령대로라면 최소한 70개 채널, 즉 70개 PP를 확보해야하지만, 만약 IPTV PP로 등록하는 PP 숫자가 이에 못 미칠 경우에도 위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방통위는 IPTV 사업계획 제출 시 콘텐츠 공급업체와 체결한 공급 양해각서(MOU)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개시 시점, IP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제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으로선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결정적으로 방통위는 IPTV 분야에서 중재 기능이 없다.

지난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간간의 분쟁이나 KT와 SO의 관로 분쟁에서 방통위가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조치다.

방통위는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권한도 없는데 함부로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도 그렇지만 망 접속도 결국 가격의 문제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T나 하나로텔레콤은 내심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방통위가 함부로 움직이기 힘든 이유다.

오랜 진통 끝에 상용 서비스를 두 어 달 앞두고 있는 국내 IPTV가 명실상부한 '융합미디어'로서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IPTV 고시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11~18일까지 사업자 공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한두 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사업 공고 기간을 하루 이틀로 단축하고, 심사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해 9월 중순 이전에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IPTV 본방송은 10월 초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