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위, '낙하산인사' 청문회 논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에선 '낙하산인사'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기업 인사 청문회가 이번 특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맞받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어제 오늘 강만수 기획재정,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교체에 대해 '정치적 재신임' 차원이란 발언을 했는데 논란거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것인데 어느 나라 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느냐"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공공기관장 임명시 '전공'까지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앞으로 공기업 사장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정권 바뀌면 계속 낙하산 인사 공방을 할 것이냐"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공기업 개혁은 공공기관 사장과 임원들이 일을 잘 하라고 만드는 게 본질"이라며 "사장부터 임원까지 정치적으로 청와대에 신임 받으려 하면 공기업 경영혁신 에너지는 사라진다"고 거들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공기업 특위의 본질은 선진화 방안의 효율적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특위에서 인사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승덕 의원 역시 "국회법엔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 청문회를 말하는데 중요한 안건이 뭐가 올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없이 청문회 요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장을 공모, 선임하면 임기가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해임 규정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법리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안다. 정치적 재신임 차원이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 장관도 이날 오전 특위 답변 과정에서 지경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16명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새 임명자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법적 임기제와 별개의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신임을 한번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과정은 거쳤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