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전망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 3%, 물가 5% 안팎'으로 경기침체 속 고물가 상황인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하반기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3.3%, 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소장은 "그러나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가 12%를 웃도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위협요인을 '고유가 충격' '미국 침체 및 서브프라임 쇼크'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부상' 세 가지로 정리했다.

오 원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물가-임금'의 순환적 상승 구조 형성을 막기 위해 고통 분담 등을 통해 노동자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간 '넛크래킹'(nut-cracking)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역량 강화'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굴뚝산업'은 자원절약형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IT산업'은 단품위주에서 네트워크 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은 개방을 통해 학습을 거쳐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식 암묵성이 높은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우리경제는 '금융 불안'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2중고를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극도로 취약해진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 부문이 연쇄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축인 투자, 생산, 소비가 함께 주저앉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 물가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 변경',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정책 제시', '기업환경을 국제기준으로 가꾸는 발상전환', '고용구조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우리경제의 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