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금으로 부동산잡기 적절치 않아"

-조세정책은 고유한 기능에 써야
-부동산 대출 등 금융을 중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검토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부동산세제가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에 써야 한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고 어떻게 투기를 막느냐'라는 질문에는 "세금으로 투기를 막는 것보다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조세는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대선공약"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는 올해 3월부터 확대했다"며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지방 미분양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며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7월 소비자물가는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가 내리고 있지만 유가가 높을 때 산 것이 인도되는 시점이 7~8월이후"라며 "하반기 물가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5% 올랐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월물가지수는 4.3% 상승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백화점과 재래시장에서 카드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가맹점 크기별로 다른 카드수수료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6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지만 새로운 변동이 없다면 8월이나 9월 순채무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8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이후 7개월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