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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장관 "주택 규제, 수도권·지방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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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장관 "주택 규제, 수도권·지방 차별화"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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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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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등 주택 물량 조정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 주택 정책과 관련 "지방과 수도권간 차별적 정책을 가야 한다"며 "규제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 특위에 출석, "지난 정부 때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무차별적으로 전국적 규제 조치를 하면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지방의 주택 공급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지역 수요를 감안해 공급해야 한다"며 "혁신 도시 등의 주택 공급 물량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을 주택으로 활용할지, 산업용으로 활용할지 검토하면서 수요에 맞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주택 택지개발에서 택지 조성, 완공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많다"면서 "이런 규제는 들어내야겠다. 중첩된 규제는 풀어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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