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투자 효율성 낮다-현대硏

-종합지수 46.1→64.6
-투입 개선됐으나 성과 개선 미미
-투자수준, 일본의 70%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R&D 투자 수준은 일본의 7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R&D 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R&D 투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성과 부문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R&D 투입지수(미국=100)는 2000년 70에서 2005년 94.1로 크게 개선되면서 미국과 일본(110.2) 수준까지 근접했다. 반면 산출지수는 2000년 22.1에서 2005년 35.1로 개선됐지만 일본(72.7), 독일(49.7)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투입과 산출지수를 이용해 도출한 종합지수(미국=100)의 경우 한국은 46.1에서 64.6으로 개선됐으나 일본(91.5), 독일(69.3)보다 여전히 낮았다. 연구원은 "산출지수보다 투입지수가 빠르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국내 R&D 투자 효율성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투입 면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R&D비중의 상대지수(미국=100)은 2000년 87.2에서 2005년 113.7로 증가하면서 미국을 뛰어넘었고 일본(127.1)과의 격차도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수의 상대지수는 2000년 54.4에서 81.7(2005년)로 개선됐다.

국가정보화지수는 2000년 70.7에서 97.8로 미국 수준에 근접했다. 산업부가가치 대비 R&D비중은 2000년 83.2에서 121.2로 미국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일본(130.8)과의 격차도 얼마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상대지수는 2000년 54.3에서 2005년 56.2로 소폭 개선돼 여전히 일본(92.3), 독일(107.3), 프랑스(95.7), 영국(94)보다 낮았다.

산출 면에서는 논문발표수 상대지수(미국=100)는 2000년 5.6에서 2005년 8.6으로 개선됐으나 미국의 10%에도 못미쳤고 일본(28.4), 독일(27.3), 영국(26.1) 등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22.2)에도 못미쳤다.

미국특허 등록 건수 대비 상대지수는 2000년 3.9에서 5.9로 소폭 개선됐을 뿐이다. 기술무역수지 상대지수는 2000년 2.7에서 15.4로 빠르게 개선됐으나 일본(123.1), 독일(47.9), 영국(86.8)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하이테크 무역수지 상대지수는 2000년 15.4에서 24.4로 높아졌으나 일본(40.5), 독일(61.2), 프랑스(36.1), 영국(33.3)에는 못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상대지수는 2000년 27.2에서 44로 개선됐으나 미국과 프랑스(102.6)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한일 간 8개 산업에 대한 R&D투자 규모, 종업원 1000명 당 연구원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3개 투입 지표를 종합할 때 한국의 R&D 수준은 일본의 7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의료정밀기기, 화학제품 등 5개 산업의 대일 상대 수준은 70% 미만으로 조사됐다. 기타운송장비(89.58), 영상·통신장비(75.98) 등은 비교적 높았으나 일본보다 낮았고 전자부품(121.20)만이 유일하게 일본을 앞섰다.

연구원은 “일본이 1970년대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화, 첨단화 등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R&D 투입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R&D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따르는 국가 R&D사업의 탄력적인 조정 체계 △개별 R&D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 강화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집중도 제고 △R&D 투자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연계 및 강화 △국내 R&D 투자 사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강화 △투입면에서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