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안, 토론회서 나올까

-8일 공기업 선진화 특위
-토론회 통해 선진화 방안 도출
-주공-토공·기보-신보 통합 '유력'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선진화 특위 회의를 소집해 공기업 선진화 관련 토론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8일에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11일로 연기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 하에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통합이 유력하고 대우조선해양 등 국책은행이 보유한 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주공-토공 통합안 토론회서 나온다=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토공-주공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안을 발표하는 대신 토론회에서 통합안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통합을 전제로 토공-주공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 선진화 방안이 나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토공-주공 선진화 방안은 통합이 유력하다. 이들 두 공기업은 여러사업이 중복돼 있기 때문이다. 주공의 주장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주택도시 개발 및 정비관련 사업 34개 중복돼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선 구조조정-후 통합’과 ‘선 통합-후 구조조정’에서 고민하고 있을 뿐 통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관련 "국토부가 주관해서 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주공-토공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기보-신보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기보와 신보는 보증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두르지 않겠지만 토론회 등을 거쳐 기보-신보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민영화 =당정은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국책은행이 보유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은 민영화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민간과 경쟁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곳들은 바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팔려야 산은 민영화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매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매도자 실사 저지를 철회했고 산은은 즉각적으로 실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여서 제값을 받을 수 의문이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인수합병(M&A)에 풋백옵션(매도선택권)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 또한 부담이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의 부작용을 우려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컨소시엄에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