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서울 '경쟁교육' 본격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공정택 현 교육감의 승리로 끝난 뒤 서울의 초중고 교육에 경쟁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국제중·국제고 설립은 물론 자사고 및 학교선택제 확대, 교원평가제 실시 등 교육계 무한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 교육감은 지난 3일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도 국제중학교를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왔으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두 곳에서 지난달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에도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정권교체로 정부 또한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에 찬동하고 있어 국제중 설립은 물론, 국제고와 자사고 설립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외국어고는 추가로 설립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고는 영등포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길음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 설립과 관련, "25개 자치구 모두 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매년 3~4곳씩 연차적으로 설립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수월성교육 강화 움직임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간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공 교육감은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비선호 학교에 대해 지원을 늘리되 성과가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기내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를 구분짓고 자구노력을 계속 요구, 리더십이 부족한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재단에 교체까지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며 실천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경쟁강화 교육정책에 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학력신장의 명분하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노동과 경쟁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노총도 "주 후보가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지만 고른 지지를 받은 것은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복마전인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