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중국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은

오는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은 8년 전에 개최됐을 수도 있었다.

1993년에 중국 정부는 2000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신청했으나 단 2표차로 시드니에 석패하였다. 중국이 분루를 삼켜야 했던 최대 이유는 베이징의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이었다.
　
2007년 중국의 무역총액은 2조 1738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2010년, 세계 1위 예상)를,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과 외환보유고는 세계 제1위를, GDP와 GNI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미국, 러시아와 함께 3대 핵강국이면서 유인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중국은 이제 국제정치, 군사, 우주과학 대국이자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통상대국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종목에서 취득한 A학점 성적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중국의 환경분야는 D학점 받기도 과분할 만큼 세계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될지언정 선진국이 되기는 요원하다는 시각도,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쓰레기장이라는 막말을 듣는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이“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에 빠지게 만드는 까닭도, 모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환경상황이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질·대기오염의 확산과 자원고갈, 도시쓰레기와 소음, 생태환경의 악화, 사막화 현상 등 중국의 환경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일로에 있다. 1980년대에는 매년 제주도 넓이만한 약 2천㎢의 사막화가 진행되더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충청북도 면적만한 7천여㎢의 사막화되고 있다.

1997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20대 도시 중 10개가 중국 도시였는데 2007년에는 16개를 석권했다. 지난 5월에 발생해 아직껏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스촨성 대지진 발생의 근원도 산샤댐 건설 등 환경파괴의 결과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여타 10가지 장점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중국의 치명적 약점, 아킬레스건이 분명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질주의 비결은 구호나 캠페인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천한데 있다. 역대 중국 최고지도층은 사회변화의 도구로써 법제를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소득세법 등 광범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법제개혁과 달리 1980년대에 제정돼 케케묵은 환경보호법(기본법)을 단 한개 조항도 개정하지 않는 등 유독 환경법분야의 정비는 굼뜬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던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임박해진 1~2년 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고강도 환경 법제를 내놓기 시작했다.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주식 상장을 금지시키고 공해산업은 도태시키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 절약 업종에 대한 외자 유입은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법제화했다. 또한 올해 3월 중앙정부 조직개편시에는 환경보호총국을 환경보호부로 승격시켰다. 중국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고용부담이 늘고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높아져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감안해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친화형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현지화와 내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부합되는 업종은 환경산업이다.


우리의 환경산업은 지적재산권, 기술지원 경쟁력 방면에 아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중국에게는 극복하여야 할 아킬레스건이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마지막 남은 중국시장의 블루오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