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인 대규모 사면 '막판 고심'

- 이명박 대통령 귀국 후, 10일쯤 사면대상 확정
- 건국60주년+경제회생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 예상
- 민심이반 등 고려해 경중 가려야 한다는 의견 제기


청와대가 재벌 총수 등 재계 인사 사면을 놓고 막판 고심에 빠져 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단행한다는 원칙은 서 있지만 재계 인사들을 얼마나 포함시킬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청와대의 경제인 사면 결정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8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100여 명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관과 정상회담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귀국하는 대로 사면대상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3일쯤 특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을 전후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사면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특사에 재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진작과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종 법적제재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을 제2의 정권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고 특히 경제회생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에서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 6월 이뤄진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이 제외됐다는 점도 이번에 경제인 대거 사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사면은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생계형 사범' 282만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 등 현직 인사들과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최원석 전 동아 회장 등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형이 진행 중인 경제인들이 사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제인 사면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데 재계인사에 대한 대폭 사면이 단행될 경우 여론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중을 가려 사면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