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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주공-토공,통합후 혁신도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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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주공-토공,통합후 혁신도시 이전"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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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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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2011년, 통합 내년
-사업부제 형태 유력
-공기업 매각, 동일인 한도 제한·매수자 요건 지정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도시로 가는 연도는 2011년이고 통합은 내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이 된 다음에 사업부제 형태로 혁신도시로 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공과 토공이 선 통합, 후 혁신도시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배 차관은 2차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여론과 관계없이 당초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이 우려가 될 수 있다"며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매수자 요건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때 일부 제한을 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종조위원장의 의견과 다른 것이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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