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공기업 넘긴다? 당정 '엇박자'

-재정차관 "동일인 한도 제한·매수자 요건 지정"
-컨소시엄 매각 방식 적극 활용 방침
-한나라당 "지분 참여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대기업과 외국인의 인수 참여에 제한을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외국인이나 대기업의 지분 출자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제한을 둬야 한다는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매수자 요건을 지정한다든지 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외국인이나 대기업의 인수를 제한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컨소시엄 형태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기업을 대기업이나 외국인에 통째로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방법(옵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는 국민 정서와도 배치된다.

SK그룹은 지난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KT로부터 인수한 뒤 재계 3위로 성장했다. 두산그룹도 2000년 한국중공업을 3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10위권으로 발돋음했다.

이와 관련,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들이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재벌로의 공기업 매각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데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내 산업 구조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공기업 특위에 참석, "대우조선해양 같은 케이스는 대주주 지분이 외국 해외 투자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기업 외에는 공기업 매각 과정에서 대기업과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공기업의 매각 기준과 관련,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면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국인과 대기업의 인수에 제한을 둘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인의 인수를 제한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인수를 제한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정부는 전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14개 구조조정기업을 포함해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2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