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과 모방으로 선진국 못간다-삼성硏

-추격전략으로 성장 한계 봉착
-"혁신주도형 경제 이행 가속화해야"
-법치 확립…성장과 분배 선순화 구조 확립


우리나라가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대한민국경제 60년의 대장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추격전략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과 투자 확대만으로 지속적인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연구개발(R&D)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 △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유망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내외 개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법치를 확립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신뢰를 확충해야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년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계층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보다는 ‘자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이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적절히 선택해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도약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 수출지향적 공업화로부터 시작됐다. 1970년와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과 ‘IT산업에 승부수’를 던져 오일쇼크와 세계적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했다.

1980년 후반부터는 ‘경제 개방화’를 적극 추진했고 복지시스템도 정비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개방정책의 속도조절 미흡,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