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년, 출생아수 절반·노인인구 7배

우리나라 건국 이후 출생아수는 50%이상 줄고 노인인구는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건국 이후 60년 동안 출산율, 노인인구, 노인부양비, 사회공공비용 지출 등 보건복지와 관련한 주요 통계지표를 정리해 발표했다.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출산율이었다. 가임여성(15~49세)가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1980년 2.8명으로 감소했다. 2000년 1.47명에 이어 2007년말 현재 1.26명을 기록 1960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6000명에서 2007년 49만6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363명(전체인구 대비 약 10%)으로 약 6.7배, 노인인구 비중은 3배 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무려 56% 이상 줄었다. 이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0년 18.5%,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비중도 최근 15년간 약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0년 5조6000억원 (GDP 대비 3%)에서 2005년 55조7000억원 (6.87%)으로 이 기간 연평균 약 17% 증가했다.

한편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2006년 79.1세로 32.3세 높아졌다. 이는 1948년 이후 매년 0.56세 높아진 수치이다.

실질소득의 증가로 절대 빈곤율은 1982년 30%에서 2006년 4.9%로 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및 잠재적 빈곤층 확대 영향으로 상대 빈곤율은 2006년 11.2%로 여전히 10%대를 상회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