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추가인상론… 정부 "또 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금리정책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2∼13일 '경제주체의 기대변화가 국내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과 ‘해외 공급충격과 개방경제의 최적 금리준칙'이라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물가상승기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주체의 기대변화가 국내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한은은 물가상승기에 정책금리를 묶어둘 경우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사실상 금리인하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해외 공급충격과 개방경제의 최적 금리준칙'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이 같은 보고서를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그 시기는 10월쯤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실제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 9월에도 만만치 않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몇달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며 물가상승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50.6%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 추가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금리인상으로 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는 상당부분 전달됐다고 본다"며 "굳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금리 추가인상으로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달 15만3000명(전년동월 대비)으로 5개월째 20만명을 밑돌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갈 경우 하반기 물가는 지금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확대 문제도 변수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통화당국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 금융불안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은 물가상승 기대심리 차단을 위한 단순한 '엄포'의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