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성장이냐" 갈림길 선 정부

국내 경제 침체를 불렀던 주요 원인인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혹한기'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은 여전하고, 소비 심리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은 5개월 연속 정부의 하향 목표치인 20만명을 한참이나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유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해지고 있다. 차제에 물가 고삐를 더 틀어쥐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는 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물가와 성장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놓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이번 주는 갈림길에 서 있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물가 및 민생차관회의(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22일) 등 주요 경제 관련 회의에서 '물가냐, 성장이냐'에 관한 논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기대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기준금리를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도 경제동향간담회(20일)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21일)를 잇달아 연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해 놓은 한은은 일련의 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획재정부는 투자와 소비심리를 옥죄는 추가 금리인상에 심한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어 한은과 재정부의 신경전도 가열될 게 확실시 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감세 프로젝트의 정부안도 이주 안에 완성된다. 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어느 정도 내릴지를 확정 짓고 내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안이 나오면 '공'은 국회로 넘겨져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세금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9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핵심 과제인 공기업 개혁도 점차 속도를 낼 전망이다. 1단계 선진화 방안 발표 때 민영화 대상 공기업 범위를 대폭 축소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십자포화를 맞아야 했던 정부는 공기업 통·폐합이 주를 이루는 2단계 발표 때는 개혁의 고삐를 더 죌 것으로 예견된다. 2단계 선진화 방안도 이주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내주 중으로 공개된다.

18일 발표되는 주요 유통업체 7월 매출동향(지식경제부)과 19일 7월 어음부도율 동향(한은), 22일 2분기 가계수지 동향(통계청)은 눈여겨 볼 경제지표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공개하는 증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이 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60년'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19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