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규제 많다고 경제 안되는 것 아니다"

"무조건 규제가 적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정부 개입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규제와 정부 개입이 많은 유럽 경제가 미국 모델보다는 우리 경제에 더 적합하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21일 '우리는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 모델은 사실 그렇게 뛰어난 모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우선 유럽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크게 '유럽은 규제가 심하다', '유럽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경제가 잘 안된다', '유럽은 복지병 때문에 경제가 잘 안된다', '유럽은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 경제가 잘 안된다'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교수는 "무조건 규제가 적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규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잘 벌리면 규제가 많아도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자체보다는 경제 전체의 활력이 중요하다"며 19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나 최근의 중국, 스웨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정부 개입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며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발 초기에는 보호무역, 보조금 등 정부 개입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 개입이 적다는 미국도 분야에 따라서는 유럽에 비해 더 강력하게 개입한다며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위에 비해 정치적 독립성이 더 높고 총 연구개발 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40% 이상인데 비해 유럽은 30% 정도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또 '유럽의 복지병'과 관련, "복지 지출이 가장 높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고성장하고 있다"며 "복지국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 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고성장 하고 있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이 노사분규도 적다"고 지적하며 '유럽은 노조 때문에 경제가 잘 안된다'는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 모델은 그렇게 뛰어난 모델이 아니며 우리의 조건은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주거분리가 어려워 부자들끼리 숨어 살 수가 없고 사회의 동질성과 그에 따른 높은 평등의식은 지나친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장 교수는 "유럽 모델도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모델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다만 어떤 모델에서 어떤 것을 따오더라도 우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