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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2조원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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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2조원 넘을듯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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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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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정부에 2조500억 보전요청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 2조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연금 보전금 1조2684억원보다 61.6% 많은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금은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 2006년 6477억원, 2007년 9892억원으로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개혁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상반기 중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시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만간 합의안을 마련,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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