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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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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 장웅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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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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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가급적 빠짐없이 국내 선거 등 참정권과 관련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하다 결정했다"며 "당론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28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일본 영주권자 최모 씨 등 2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투표자격을 규정한 조항들은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참정권의 범위는 대선, 총선, 동시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모든 선거"라며 "다만 총선의 경우 지역구 개별 국회의원 투표는 재외국민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당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합친 재외국민의 규모는 어림잡아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 체류자의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의 재외국민이 많기에 이번 입법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입법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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