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좌우 정책 이념' 충돌하나

다음달 1일부터 개회되는 9월 정기국회에선 여야간 정책이념 대결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의 목표를 '좌편향 정책 수정'에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좌파정책 철폐"vs민주 "설익은 정책 제동"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보.좌파 정권에 의해 이뤄진 좌편향정책을 정기국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날 '보수대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반시장·반기업' 법안과 규정 등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172석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친기업 중심의 '우파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통치스타일을 걱정하고 있다"며 "70, 80년대 개발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전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위원회별로 (정부 여당의) 설익은 정책에 대해 지난 10년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동을 걸겠다"고 말해 여야간 치열한 정책이념 대결을 예고했다.


◇ 부동산·기업·감세·민영화 등 충돌지점 '수두룩' = 9월 국회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업규제 완화, 각종 감세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이 모두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및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 완화 등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나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완화도 충돌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기업인 양벌 규정을 담은 법안 426개를 '반시장·반기업'의 실례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친기업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감세를 기조로 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 추진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법인세 인하,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9월 국회가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닫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속속 발표하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두고서도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