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불능화 중단..협상 압박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6자회담 10.3 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10.3 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미국이 약속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는데 미국이 ‘검증’을 이유로 명단 삭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다는 14일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유예된 것을 확인한 직후다. 비핵화 2단계를 규정한 10.3 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뉴욕 한미 수석대표 협의 등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관련국은 북측의 이번 조치로 인해 6자회담 과정이 훼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협상 전략’으로 판단하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관련국과의 협의 결과 이러한 북한의 조치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의도를 추측해 보건데 이 단계에서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긴장을 고조시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겠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자극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 같다”며 “불능화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나머지 상호조치로 에너지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불능화 조치 이후 열흘이 훨씬 지난 이날, 특히 후진타오 중국 국가수석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에 북한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북미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검증방안’을 북측에 제시했으나 북측은 4일이 지난 26일 ‘불능화 중단 조치’를 밝혔다. 이는 미국측의 검증 방안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날 북한이 핵시설 원상 복구를 고려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