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 "불합리한 규제가 공공의 적"

공정거래위원장이 생각하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가장 큰 공공의 적은 무엇일까. 예상 외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반칙 행위 외에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꼽았다.

백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반칙행위가 시장 경제 가로막는 가장 큰 공공의 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 경제를 가로 막는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과격한 것 같지만 이 정도 생각은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어 "(기업들이)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반칙행위는 시장 경제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정부에 의지해 풀려고 하는 민간 섹터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 풀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


백 위원장은 스스로 변화하는 미국 기업들의 형태를 소개하면서 작은 변화들에는 기업들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형 유통매장인 월마트의 사례를 거론하며 "월마트가 오후에 퇴근하는 아버지들이 기저귀를 사기 위해 매장에 들른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기저귀 진열대 옆에 맥주를 진열하는 조그맣지만 파격적인 변화를 시험한 적이 있었다"며 "작은 변화가 매출 급증 등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가보면 여전히 면도기 코너에서 카메라를 팔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이 미세하면서도 빠르고 또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건 시장에 맡겨 두는 게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지만 기본 질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고속도로에 차선이 없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차선이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여서 기본적인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깨려는 기업의 행동은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들의 행동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백 위원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