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민영화 공공성 확보후 단계별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계별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지방공항은 1~2개 정도 민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석 한서대 교수는 29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공항분야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마련된 뒤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시 국가필수시설로서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착륙료 등 공항이용료는 공항과 항공사간 협의로 결정하되, 조정이 어려울 경우 호주 NCC와 같은 제3의 중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항공사 계열의 지분소유 제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지분 경쟁입찰방식, 주식상장을 병행추진하므로 소유집중은 막을 수 있으나 공항운영에 있어 편파적일 수 있으므로 항공사 계열의 지분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주식상장,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최대 49%의 지분을 민간에 우선 매각한다. 지분 매각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전문 공항운영사가 국내에 없어 외국 공항운영사와 국내자본과의 컨소시엄 참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자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영권 일부, 임원선임 및 인력운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외국투자자본이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분 매매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투자가의 관심을 유도해 추후 상장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지분 매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해온 지방공항의 경우 전체 14개 중 1~2개 공항 운영권을 매각하는 방안, 또 지분매각과 주식상장 등을 통한 일괄 민영화 추진이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이중 1~2개 공항의 운영권을 일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흑자경영 상태인 공항을 매각할지, 적자 공항을 매각할 지 결정을 못한 상태다.

흑자공항 매각의 경우 적정 매각가치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아직 추진 여건이 미성숙한 상태다. 적자공항의 경우 입찰에 나설 민간회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매각의 이유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초첨을 맞춘 이상 흑자상태보다는 적자상태인 공항매각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 "공항건설이나 항공안전 및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제 등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확장, 항행안전 등 공항본래 기능은 정부(공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