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늦추자" 政 압박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집권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늦추자고 거듭 요청했다. 근로 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늘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자는 제안도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8 세제 개편 관련 당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임 정책위의장이 밝힌 요구사항은 모두 6가지. 그간 당정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쟁점 사항들이다.

대표적인 게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기 문제. 2008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게 당초 정부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시행 시기를 1년 늦추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재원 1조8000억원을 운송산업 구조조정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쓰자고도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등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짜고 치는 '액션'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앞장서 기존 방침을 뒤집기 어려운 만큼 여당이 대신 총대를 멨다는 것.

이에따라 정부가 못이긴 척 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당이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당은 또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특례 제도와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도 요구했다.

아울러 당이 추진해온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방안과 △한도를 올리되 절반만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EITC 지원 금액을 현행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지원 대상 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소규모 1주택 보유자로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