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사업 내년 상반기 재개

경제성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재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네덜란드 운하 컨설팅사인 DHV사에 의뢰한 경인운하 사업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면밀히 검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KDI)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성이 없다면 민자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 "그동안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갈 경우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2003년 공사 중단이후 6년 만에 재개된다.

수도권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7년부터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총 길이 18㎞, 폭 80ｍ의 대수로 공사다.


지난 1988년 굴포천 치수사업 종합보고서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1998년 3월 실시협약 체결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1999년 9월 경인운하㈜가 설립되는 등 본격 추진되는 듯 했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다.

경인운하 사업은 국내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의 28%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물류 중심인 인천항의 화물처리 능력과 주변 교통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돼 왔다.

앞서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지시로 네덜란드 DHV사에 용역을 의뢰,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편익비율이 1.76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HV사는 특히 건설비 9373억원을 비롯해 관리비와 운영비 등 소요비용이 1조898억원인데 비해 화물수송비 절감과 교통완화, 토지조성 및 사토, 중복투자 방지, 레저 등 편익이 1조9152억원에 달한다며 경인운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8254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현황
△95. 3. 5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재경원고시 1995-5호)
△96. 3. 25 현대건설(주) 등, 경인운하 민자사업단 결성
△96. 10. 5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건교부고시 1996-321호)
△97. 3. 25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99. 9. 21 경인운하(주) 설립
(민관 합동법인 : 현대건설(주),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사 참여)
△00. 9. 8 실시계획 승인신청
△02. 3. 29 [건교부] 경인운하사업 경제성 재검토 용역(한국개발연구원(KDI)) 착수
△03. 6. 30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 준공
△03. 9. 19 [국무총리실]'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 발표
△04. 5. 28 [건설교통부]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04. 7. 1 [건설교통부]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04. 8. 27 [DHV+삼안]'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용역'착수
△05. 5. 19 [한국수자원공사]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 착공(08.12월 준공예정)
△05. 11. 25 [DHV+삼안]경인운하사업 재검토용역 보고서 제출
△06. 4. 28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06. 12. 7 경인운하사업 공청회 개최
△07. 1. 28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추진 여부 표결(1차, 결과 : 의사정족수 미성립으로 표결 무산)
△07. 2. 7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추진 여부 표결(2차, 결과 : 의사정족수 미성립으로 표결 무산)
△07. 2. 16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추진 여부 표결(3차, 결과 : 의사정족수 미성립으로 표결 무산 및 운영 종결, 사업추진여부는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결정)
△08. 9. 2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사업추진여부 검토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