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세금폭탄'…적자 투성이 업계 '울분'

카지노 업체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카지노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대부분 적자 상태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파라다이스 등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은 "세제 개편으로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날 정부는 순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해오던 규정을 없애고 카지노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내년부터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대로 시행되면 카지노 사업주의 세금 부담은 최소 2배 이상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세금폭탄' 조치에 외국인 카지노 업체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3개 카지노를 제외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0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들은 영업적자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연간 순매출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 왔다”면서 “세제 개편으로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외국인전용 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도 매출액의 20%를 과세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파라다이스측은 "올해 상반기 18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워커힐 카지노가 관광진흥자금으로 낸 돈은 81억원선이지만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182억원의 세금을 내게 돼 영업적자 폭이 119억원까지 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재정부가 카지노 세제개편의 이유로 삼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대부분 국가에서 카지노 순매출의 20%내외 세율 부과’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다른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에 넣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중한 세금으로 카지노 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시장과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 마카오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약 없이 내·외국인을 망라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반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제한된 시장을 두고 13개의 카지노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와 카지노협회는 정부 부처와 국회에 ‘카지노 조세제도개편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순매출액에 근거해 납부해오던 관광진흥기금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해 줄 것’을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 청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665억원. 영업이익 4181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9.2%에 달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인데 그만큼 세수 부족 우려가 있는 만큼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에 세금 부담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기업으로 과세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세금만 늘리고 규제완화 등 수익원 증대는 쏙 빠진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