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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규제 일몰제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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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규제 일몰제 엄격 적용"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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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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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규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사전에 억제하는 총리실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효율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에 의한 경쟁질서의 정착이야말로 공정경쟁의 근본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경제 환경은 글로벌화, 업종간 융합, 디지털 혁명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적 차원의 카르텔(담합), 인수.합병(M&A) 등 국경을 초월한 경쟁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어 각국 경쟁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서울경쟁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정대 현대자동차 부회장, 스코트 해몬드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토마스 로쉬 미 연방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내외 경쟁당국과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 경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최적 조화 방안',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역할과 향후 방향', '건강의료분야의 경쟁법 집행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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