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고 학교는 늘고

-전년대비 학생수 12만여명 ↓, 학교수 189개 ↑
-국공립 초중등 명퇴자수, 처음으로 정년퇴직자수 추월
-대학진학률 83.3%...대학 충원율은 91.1%로 하락 반전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처음으로 정년퇴직자 수를 추월했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학 진학률이 83.8%까지 높아졌지만 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로 반전돼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생수는 820만2037명으로 전년대비 12만2180명 줄어들었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따른 것으로 2000년 대비로는 34만7828명이 감소했다.

유초중등 학생수는 1980년대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여 1990년대에는 800만명대로 진입했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2005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수가 줄어든 반면 학교수는 전년대비 189개 증가한 1만9646개로 집계됐다. 1990년 1만9078개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5년 다시 1만9000개를 넘어섰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학교 설립 유인이 꾸준히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초·중·고의 교원수도 44만5594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5.5명,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18.8명으로 감소했다.

국·공립학교의 퇴직교원 수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한 명예퇴직자가 초·중·고에서 모두 처음으로 정년 퇴직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퇴직자는 1076명인데 반해 명예퇴직자는 2115명에 달해 1000명 넘게 차이가 났고, 중학교는 정년퇴직 435명, 명예퇴직 741명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는 명예퇴직자(439명)가 정년퇴직자보다 39명 많았다.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으로의 진학은 각각 99.9%와 99.7%로 거의 100%를 기록했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은 전년대비 1.0%포인트 증가한 83.8%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수는 최근 대학간 통폐합으로 전년대비 3개교가 줄어든 405교로 조사됐다. 2005년(419개) 이래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 왔다.

반면 대학 재적 학생수는 356만2844명으로 전년대비 4133명, 2000년 대비 19만92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의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 수는 4만585명으로 전년대비 8,529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재적학생수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다만 중국(72.0%), 베트남(3.6%), 몽골(3.0%), 일본(2.5%)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고, 외국정부 파견 유학생의 비율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원수는 7만3072명으로 지난해(7만957명)에 비해 2115명 증가했다. 그러나 비전임 교원수(13만8365명)가 전년대비 4285명이나 증가해 직업안정도 면에서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원 대비 비전임 교원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91.1%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올해 감소추세로 반전됐다. 수도권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증가세가 꺾여 1.2%포인트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