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강의만···맥빠진 18대국회 재정위

17대 국회 당시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는 단연 '이슈메이커'였다.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인데다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리 공방이 전개됐기 때문.

그 덕에 호기롭던 재경위 소속 초선 의원 일부는 재경위에서 '스타'로 부상하기도 했다. 박영선(민주당)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심상정(진보신당)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3인방'은 날카로운 입심으로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초선 우먼파워'를 뽐냈다.


이런 재경위의 풍경을 18대 국회 재정위에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간 불꽃튀는 논리 대결 대신 공허한 '이론' 논쟁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른바 스타 의원들이 대거 상임위를 바꾸거나 총선에 낙선하면서 재정위 구성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3일 열린 재정위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세안의 효과를 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해답없는 '경제이론' 공방만 오갔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유인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문제 삼았다. 그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시경제 이론으로 보면 세금을 줄이는 만큼 재정을 줄이면 거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0)'가 된다"며 감세효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장관은 지난 8월 한국경제학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금과 성장률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이론도 있다"고 맞받았다. "수리경제학만 얘기하면 안 된다. (감세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교수와 국책연구원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도 이론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후진국에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며 강 의원을 거들었다.

회의가 '뜬구름잡기식'으로 흐르자 초선인 김성식 의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여든 야든 정부든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상임위 회의가 맥빠진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 잦아졌다"며 "특히 야당 소속 의원들이 17대 국회 때처럼 호기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