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예산, 민생 지원액 늘려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민주당 등 야권은 3일 농어민·화물차 기사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번 정부의 감세안을 '부자용'이라고 공격한 데 이어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서민층을 공략,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복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4조9000억원 중 민생안정 관련 예산은 11.7%인 572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사업 예산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을 대폭 줄이되 줄어든 금액만큼을 경유 화물차를 LNG 차로 개조하는 사업과 화물차 감차 사업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화물차 개조와 화물업계 정상화를 위한 감차 등 민생현안에 맞는 사업을 위해 추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논리다.

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중심이 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및 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모임은 이날 회견을 갖고 추경 편성에 농어촌을 위한 비료·기름값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비료 가격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긴급 유류 구매자금 등을 1%의 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나섰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에서 농가의 비료값 인상분 부담을 정부가 지고 긴급 회생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뿐 아니라 노년층도 야당의 공략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28~29일 열린 워크숍에서 '효도하는 민주당'이란 슬로건 아래 노인 지원입법을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틀니 의료보험 지원, 노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탐방을 시작했다.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서울 신림동 쪽방촌을 찾아 독거노인을 위로했으며 5일엔 택시기사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