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방송·통신 규제 과감히 풀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통신 산업은 미래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과 기술에는 여야가 없다"며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치밀한 준비와 함께 의회 설득을 위해서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통령은 또 "가계 통신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진타오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동통신 및 장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술 개발을 독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중립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건전한 정보 유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전염병' 차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말했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유가와 달러 강세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규제개혁과 투자촉진 등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성장 시대를 방송통신산업이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 부위원장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