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 찾아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정부가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킬 정책이 많다"며 "그런 정책을 찾아 추진해 나가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공감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정부가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며 "장관들은 민생을 꼼꼼히 챙겨 그런 정책을 발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다"며 "서민생활이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그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기활성화 이전이라도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대로 된 생활공감형 정책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로는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신규로 채택한 10대 핵심과제 외에 각 부처가 보고한 57개 과제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생활공감 정책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국정지침을 집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도 국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국가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세심하게 챙겨 살맛나는 나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오늘 발표한 67개 과제 중 이미 추진 중인 과제도 일부 있지만 확대개편한 것이며, 신규로 채택한 10대 핵심과제는 생활공감정책 발굴 과정에서 각 부처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힘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 부처가 생활공감 정책을 함께 발굴하다 보니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생활공감정책 회의를 매년 추석 전과 연말연시 등 국민생활에 시의성이 있는 시기에 맞춰 4차례 정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공감 정책 발굴과 집행은 각 부처가 일상적으로 하되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총괄하고 홍보기획관실은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