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 안좋으니 정책이라도.."

- 이명박 대통령 야심작, 생활공감정책 공개
- 도시 저소득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 기대
- 경기회복 없이 정책개선으로 불만해소 제한적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법치'와 함께 국정 운영의 3대 중심축으로 중시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이 5일 발표됐다.


"땅에 떨어진 대국민 지지도 반전의 계기가 될 것"(청와대 관계자)이라는 기대 속에 공개된 생활공감정책은 도시 저소득 근로자, 영세상인, 농어민, 빈곤층 아동,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게 상당부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정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지만 물가, 금리상승으로 폭발직전인 민심을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의 변화만으로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 찾아라"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공감 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킬 정책이 많다"며 "장관들은 민생을 꼼꼼히 챙겨 그런 정책을 발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정부가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제대로 된 생활공감형 정책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로는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공감정책, 어떤 내용인가= 정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67개의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하고, 이 중 10개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신규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10대 과제는 생활공감정책의 핵심이다.

내용을 보면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세법을 모르는 취약계층 139만명에게 711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분식점 등 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제가 폐지되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담보가 부족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내년부터 소액 저리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10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경기회복 어려워, 정책으로 승부 = 청와대는 이 같은 생활공감정책이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 천명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을 총괄한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검하고 발전시켜 국민들 사이에서 경기침체로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활공감정책은 당분간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조치다. 이 대통령도 "서민생활이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그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기활성화 이전이라도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내년 말에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것 처럼(8월18일 야후닷컴 인터뷰)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개선만으로 민심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