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예산안 논의 진통…한전 지원 논란

-한전 손실보조, 재산세 완화 놓고 충돌
-추석 전 국회처리에 난항 예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일 양당 정책위원회의 연쇄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협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한 조율을 시작했다. 양측은 오후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상 한나라당), 최인기 예결위 간사와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상 민주당)이 가세한 6인회의도 열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전·가스공사 손실보조금 지급 여부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고유가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기·가스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기업을 지원할 법적 요건이 없고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한전 주식의 25%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외국 주주들에게 줄 수는 없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한전이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가스공사 손실보조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사업비, 에너지·자원개발 투자비 문제는 연계돼 있다.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를 지원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SOC·에너지개발 관련 추경예산에 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산세 완화도 쟁점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가격은 내려가는데 과표 현실화때문에 과표가 올라가서 재산세 부담이 한꺼번에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많다면 최대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무관하므로 지금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 해야"vs"요건 안돼"= 이날 회동에선 지금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조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적 중대한 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문구를 들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추경안 편성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 반대해 삭제했다"며 "현재의 국가재정법으로는 지금 추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박병석 정책위의장)고 맞섰다.

유가환급금 적용 대상과 지원금 조정은 양당이 의견 접근을 봤다. 원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24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지원액을 줄여 소득 3600만원이면 1년에 6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 소득이 3600만원인 사람에게 6만원, 즉 월 5000원이면 효과가 없고 행정비용이 더 든다"며 지원 대상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자는 것. 이에 한나라당은 "의논해볼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