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타협시도 타결직전 무산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기륭전자 사태가 타결 직전 결렬됐다. 3년만의 극적인 타협시도가 무산되면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 및 국가기관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7일 기륭전자 (0원 %)와 민주노동당 등에 따르면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3년간의 갈등이 봉합 직전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다. 기륭전자 분회의 단식투쟁은 90일을 넘어서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반면, 경영진 측은 경영자총연맹과 정부기관 등으로부터도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3년만의 봉합시도, 타결 직전 무산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7월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고용된 뒤,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200여명의 도급직 전환 문제로 시작됐다. 정규직 대신 도급직 전환에 반발하는 투쟁과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3년이 흘렀고, 인수합병(M&A)으로 경영진도 수차례 교체됐다. 기륭전자 분회 32명을 제외한 비정규직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지난 3월말 배영훈 전문경영인 취임 이후 문제해결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말 최동렬 회장 인수 후 배 대표가 취임하면서 협상테이블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 배 대표가 '제3의 회사'설립을 통한 채용카드를 내세우며 1000일을 넘게 지속됐던 농성과 계속되는 단식투쟁도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돌연 미묘한 시각차로 결렬됐다.


기륭전자 경영진은 협상의 타결 직전, 분회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문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경영진들이 철저히 외면했던 문제를 전문경영인인 배 대표가 나서서 적극 해결에 나섰고, 타결에 임박했지만 결국 '돈 문제'로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기륭전자 관계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김성태 의원과 노동청이 함께 만든 안을 가지고 이정희 민노당 의원, 권순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과 협의했다"며 "지난달 14일 최종 사인만 남겨뒀지만, 분회에서 10억원, 더 나아가 19억원을 요구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측은 협상안은 합의문이 아니라 사측 주장이었으며, 타결이 임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신설법인의 존속문제였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다' VS '아니다'. 상급단체로 '확전'

회사측은 노측이 기륭전자 직원도 아니고, 합법적 노동조합도 아니며,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해당되는 비정규직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사측은 "32명 분회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으로 1개월 근무한 비정규직원들도 교대로 3년간 농성만 벌이고 있다"며 "32명 전원에 대해 3년 치 월급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농성만 했는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특히 김소연 분회장이 과거 IMF로 부도났던 갑을전자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파산 위로금 6억원을 받아낸 '전력'을 들며 "전보다 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기륭전자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커녕 벌금 500만원으로 끝났다며 장기간의 복직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은 상급단체간의 힘겨루기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정부기관 등으로부터도 '무리한 요구다.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노측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경영진을 규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기륭전자 경영진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