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돼" 패니·프레디 개입 배경·내용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했다.

미 정부가 밝힌 방안은 크게 두 갈래이다.
단계적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정부관리 체제로 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룬 뒤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 폴슨 "현 구조로는 안돼"

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두 회사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은 두 회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경색과 두 회사 채권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유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구제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시장 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미국 경제와 시장이 회복될수 없으며 패니매와 프레디 맥은 주택 경기 반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압력도 가중돼 왔다.
앞서 세계 최대 채권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는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개입을 통해 '쓰나미'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그는 폴슨 장관과도 회동, 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즉시 두 회사 채권에 투자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 2000억달러 투입, 불안심리 잠재운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두 회사 구제를 위해 투입될 금액은 각각 1000억달러씩, 최대 2000억달러.
500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두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임으로써 두 회사의 채무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1차로 두 회사에 투입될 정부 자금은 각각 10억달러씩 총 20억달러이다.
형태는 '선순위 우선주(senior preferred stock)'매입을 통해 이뤄진다. 선순위 우선주는 기존의 우선주보다 배당 등에서 우월한 권리가 보장된 일종의 '특별 우선주'이다.

두 회사의 경영부실을 감안, 주주에 대한 배당은 중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선순위 우선주에 대해서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10%의 쿠폰 금리가 지급된다.
두 회사 구제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을 의식, 최대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주식매입권(워런트)를 통해 두 회사 지분의 79.9%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감자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자에 따르는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자금 투입에 따라 기존 주식 가치의 대대적인 희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영정상화 이후 자금 회수

구제안은 '관재인'체제를 통해 두 회사를 경영정상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하게 됨에 따라 '암묵적 보증'이 아닌 '명시적 보증'이 이뤄지게 돼
두 업체가 직접 조달하거나 보증한 5조3000억달러 규모의 채무가 부실화, 금융기관들이 연쇄 부실화하는 도미노 현상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분기별로 두 회사로부터 정부관리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게 된다. 이 역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단기 유동성 부족이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두 회사 뿐 아니라 12개 주택 대출은행의 모기지 채권(MBS)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함으로써 모기지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