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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신비밀법·국정원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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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신비밀법·국정원법 개정 반대"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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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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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것"

민주당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휴대전화 감청을 원활하게 하고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유다.

정세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바뀐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통신비밀은 국민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마구잡이로 감청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앞서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민주정부 10년을 거쳐 정보기관이 민주화됐는데 이제 와서 옛날로 회귀 시키려고 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법을 개정할 명분도, 이유도, 소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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