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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재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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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재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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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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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지난 8.21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중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관련, "기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을 재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힌대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발표안 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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