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부담도 OECD '최고'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공교육비 부담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 연평균 수업료 또한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민감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0.8%)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핀란드(0.1%), 이탈리아(0.4%), 프랑스(0.8%) 등은 평균보다 낮았고 미국(2.3%), 일본(1.5%), 캐나다(1.5%), 영국(1.2%) 등은 높았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민간부담률은 0.9%, 고등교육 민간부담률은 1.8%를 기록해 OECD 평균보다 각각 3배, 4.5배 높았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학부모나 재단이 학교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학원비, 개인 사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은 4.3%로 OECD 평균인 5.0%에 못미쳤다. 핀란드(5.9%), 프랑스(5.6%) 등은 평균보다 높았고 일본(3.4%), 독일(4.2%)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대학 등록금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랭크됐다.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한국의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수업료는 3883달러로 미국(5027달러), 일본(3920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사립대의 경우 7406달러를 기록, 영국(1737달러), 이탈리아(3520달러), 일본(6117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연평균 수업료가 높았다.

이 밖에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97%),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53%)를 기록했다.

또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열 졸업자수는 3863명으로 조사돼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에서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긴 37년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1인당 학생 수 또한 초등학교(26.7명), 중학교(20.8명), 고등학교(15.9명) 모두 OECD 평균(16.2명, 13.3명, 12.6명)을 크게 초과해 수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곧 실리며, 11월 중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cesi.kedi.re.kr)에도 탑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