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1일 처리 불투명…여야 힘겨루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정부가 제출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처리 시한인 11일까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1조25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전금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331억원과 자원개발 예산 1조1000억원도 "불요불급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줄인 돈은 복지 확대 등 민생 안정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0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추경안의 11일 처리는 불가하다는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표결 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나라당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께 11일 오전까지 추경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며 "전부 민생, 서민대책인데 민주당이 이의를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추석 전인 11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문서로 했다"며 "민주당이 문서로 합의하고도 자꾸 엇박자를 놓고 있는데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했다. 소위는 정부의 추경안을 항목별·부처별로 뜯어보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고유가로 타격받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어 기필코 11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