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회 보고, 예견된 '여야 공방'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첫 업무보고가 예상대로 정부의 '언론장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달고 나온 '낙하산 반대' 배지를 두고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인 후 오후 4시에나 속개된 회의의 이슈는 단연 'KBS 사태와 언론장악'.


민주당 의원들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을 장악할 시대가 아니다"며 최 위원장을 옹호하며 맞섰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독립성을 지켜야할 자리인데 최 위원장의 언행은 반대였다"며 "KBS 사장 선임 관련해 회동을 하거나 청와대와 정국 타개책을 논의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송 언론 주요 인사들을 보면 대통령 인수위 특보 출신이거나 정치권 출신으로 언론장악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세상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도 "공감한다"며 동의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 "경영 실패를 한 정연주 전 사장이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됐던 KBS사장 관련 사전 회동에 대해 "KBS 사장 후보를 만나 얘기를 듣고 싶었다"며 "인선과 관련된 얘기를 한 바는 없고 KBS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연락해 자리를 마련했고 인사당사자인 KBS이사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함께하자고 했고 대통령 실장은 이 대변인이 건의해 함께 했다"고 회동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YTN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의미로 낙하산에 빨간 줄이 그어진 그림의 배지를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며 배지를 뗄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오후 4시경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배지를 떼기로 하면서 회의가 속개됐다.

방통위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TV(IPTV) 활성화 등 디지털전환 방안 △신방 교차소유 허용 검토 등 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송 편성 규제 완화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 도입 △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 통신 요금 인하 방안 △우량 주파수 합리적 재분배 등 주파수 합리적 재배치 등을 골자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