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공기업 선진화, 무엇이 담기나

-기보·신보 통합, 기본 방침…반대 많아 난항
-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 상장 추진
-LNG 도입시장·방송광고시장 경쟁체계 도입

정부의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가 9월 말로 다가왔다. 이번 3단계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이 핵심 내용이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의 일부 지분 상장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 틀은 유지하되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여 개 기관이 포함된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신보와 기보의 통합안은 반대여론에 부딪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통합 시기를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개편에 맞춰 2009년 말이나 2010년 말로 검토하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기술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부산에 본사를 둔 기보의 통합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찮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이 기본방침이나 아직 논란이 많아 토론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은 지식경제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한전KPS 지분의 추가적인 매각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998년 분리매각이 결정돼 일부를 매각해 민영화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는 또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는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되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LNG 도입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공사 선진화 방안도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함께 민영미디어렙(방송사 광고 위탁판매회사)을 도입해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