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공기업 선진화, 쟁점은?

-기보-신보 통합, 지역문제로 부각
-난방공사 상장, 주민 반발 해결해야
-LNG·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업계 고사 '위기'

정부가 마련중인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은 지역문제로 커지고 있고 지역난방공사의 일부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온 액화천연가스(LNG)시장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계 도입에 대한 우려도 높다.

◇기보-신보 통합, 지역문제까지 겹쳐=9월말 발표할 3단계 선진화 방안의 최대 쟁점은 기보와 신보의 통합이다.

기보와 신보 통합은 당초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이 포함된 1단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졌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때 "기보-신보 통폐합은 관련해 아직 합의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의 통합은 기술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외 지역적·정치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보의 현재 본사는 부산이고 신보는 대구로 옮겨가야 하는데 지역문제 해소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66%가 '기보가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기금의 통합은 중복 보장보다 지역의 반발이 더 크다"며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통합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신보-기보의 통합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난방공사 지분 상장, 주민 반발 해결해야=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정부는 1998년 안양·부천사업소를 분리매각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비부담금 납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분 매각은 중단됐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용자는 현재 난방공사의 총 투자비 3조1905억원의 44%인 1조3904억원을 공사비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난방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LNG·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업계 반발=가스공사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기업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자가소비용 LNG 도입을 확대하고 대량 수요처에 대한 도·소매 동시경쟁체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소업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소매업체는 직수입하는 대형업체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뒤질 수 밖에 없다"며 "대량 수요처를 빼앗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함께 민간미디어렙(방송사 광고 위탁판매회사)의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광고유치를 하기 어려운 지역 및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 사장단 모임인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지역 방송사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