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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꼼짝마..방통위, 상시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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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꼼짝마..방통위, 상시단속 나선다

머니투데이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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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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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스팸 상설 단속반'을 운영, 불법스팸에 대한 강력한 조사,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의 상설 단속반 운영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 및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 전파관리소에 설치되며,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원 링 스팸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IP추적이나 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해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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