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위원장 "종부세,재산세에 통합운용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입법하는 특급 상임위원회다. 소관 부처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내로라하는 경제 기관들이 망라돼있다.

18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의 중요성이 이전 국회보다 특히 더하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1차 관문인 때문이다. 감세 정책, 규제 개혁, 부동산 세제 등 이른바 MB노믹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재정위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의 어깨가 더 무겁다. 당장 감세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1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조세 이론상으로 맞지 않은 세제가 아닌가 하는 이견의 여지가 많았던 세법"이라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종부세는 전체적으로 재산세로 통합돼 일원화된 세율로 움직여야 하지만 (폐지는) 점진적으로 가야 이뤄져야 생각한다"며 "집 한 채 갖고 소득 없이 세금을 내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의 '단계적 폐지' 소신을 밝힌 것.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법안은 무엇이 될 것 같나.

▶아무래도 부동산 등 세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다.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 때 늘 부르짖었던 것이 규제완화와 감세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를 증진하자는 것인데, 이제 집행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생각이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은.

▶ 종부세는 조세 이론상으로 맞지 않는 세제가 아닌가 하는, 이견의 여지가 많았던 세법이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 운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 (종부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든가, 없애는 것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전체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된 세율로 움직여야 하지만 폐지시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는데도 몇 십년 동안 집 한 채 갖다는 이유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세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솔하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야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공통분모를 못 찾을 때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 초반엔 실수를 했다. 국내 경제상황이나 국제 경제흐름과 관계없이 환율정책을 펴 국민과 경제주체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대로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나.

▶ 경제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 최소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을 지휘, 관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역할과 권한이 부여 돼야 한다. 권한을 주되 못 하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 18대 재정위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일을 한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도 시간에 쫓기거나 관례를 답습하는 바람에 깊이 있게 토론하거나 마무리를 잘 짓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 했다. 그런 부분을 바꿔가야 한다. 또 지금처럼 환율문제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